서울시, 'SH공공임대 계약금 대출상품' 전국 최초 출시

 이사시기 불일치 관련 ‘세입자 보증금 대출’ 이어 ‘계약금 대출상품’ 5월 첫 출시

 대상 : 현재 살고 있는 집 계약 기간 남은 상태에서 SH임대아파트 계약하려는 세입자

 금리 2%로 시중보다 절반 이상 낮고, 보증보험료·인지세 등 추가비용 면제

 최대 5천만원, 계약금 90%까지 대출 지원, 잔금납부일 다음날까지 상환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자격 확인→대출신청 서류 작성해 SH·우리은행 제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전담 변호사 임용, 집주인-세입자간 분쟁 신속 해결

 시, “주거약자인 세입자 주거권 보호하고 애로사항 실질적으로 돕도록 지속 노력”

 관악구에 거주하고 있는 A씨(55세)는 SH공사에서 공고한 장기전세주택에 당첨됐다. 계약일이 다가오고 있지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계약종료일이 6개월이나 남아있다는 이유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 줄 생각을 하지 않아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서울시가 이러한 서민 애로사항을 지원하고자 전국 최초로 ‘SH공공임대주택 계약금 대출상품’을 5월 중 출시한다.

 특히 이번 대출상품은 현재 시중은행에서도 채권확보 어려움으로 관련 상품이 전무한 상황에서, 서울시가 우리은행과 서울보증보험과 민관협력을 통해 마련해 눈길을 끈다.  

 현재 살고 있는 집의 계약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SH공공임대주택에 당첨돼 계약하려는 세입자가 대상이다. 

 이는 서울시가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이사시기 불일치 세입자 ‘보증금 대출’에 이은 것으로, 그동안 단기간 자금 마련할 여유가 없어 시름하던 시민들의 숨통을 틔워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대출상담민원의 23%가 SH공사 임대주택에 당첨됐지만 계약금이 없어 곤란을 겪는 사례로, 계약일이 다가올 때 까지 뾰족한 수가 없는 이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제2금융권의 연 10%에 달하는 고금리 신용대출상품을 이용해 서민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득에 관계없이 최대 5천만원, 계약금의 90%까지 대출을 지원하며, 대출 금리 또한 2%로 시중 대출상품 이자보다도 절반가량 저렴하다.  

 대출을 위해 지불하는 보증보험료 및 중도상환수수료, 질권설정료·인지세 등도 모두 면제해 실질적인 금융혜택을 주고자 한 것이 특징이다. 

 서울시는 서민들의 가계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고자 우리은행과 협의를 통해 금리2%를 이끌어 내고, 대출금리 외에 부가적인 금융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대출을 원하는 세입자는 당첨자로 발표된 후 즉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방문해 자격기준 여부를 확인한 뒤, 대출신청 서류 등을 작성해 SH공사 및 우리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민간임대주택 계약자는 이번 대출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SH공공임대주택은 세입자가 계약을 파기하더라도 계약금을 돌려주지만, 민간임대주택은 법률상 집주인이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는데 따른 것이다.

※ 계약금 대출 절차도 대출상담 및 대출추천(센터) 대출가능여부 확인(우리은행) 승낙서 날인 확인 (신청자 → 우리은행) 대출실행 및 채권관리 (우리은행) ◦세입자 대출신청 ◦추천서 발급 ◦ 당첨서류 ◦ 신용등급 등 대출조건 확인 ◦ 대출신청자 ◦ SH공사 질권 승낙확인서제출 ◦ SH공사 계좌입금 ◦ 대출상환관리

<계약금의 90%, 최대 5천만원 적용 예시> ․ SH공사 임대아파트 계약금 40,000,000원 ⇒ 대출한도 : 40,000,000원 × 90%=36,000,000원 ․ SH공사 임대아파트 계약금 70,000,000원 ⇒ 대출한도 : 70,000,000원 × 90%=63,000,000원 ⇒ 대출상한을 적용해 최대 5천만원까지만 대출

  대출 상환은 잔금납부일 다음날까지 해야 한다. 이번 상품이 가지고 있는 목돈이 집 보증금

에 묶여 있어 일시적으로 자금마련 여유가 없는 세입자를 지원하는 틈새 상품이기 때문이다.

  계약금 대출조건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상담은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 홈페이지(cb-counsel.seoul.go.kr) 및 전화(☎2133-1200~1208)로 하면 된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전담 변호사 임용, 집주인-세입자간 분쟁 신속 해결>

 한편, 이와 함께 서울시는 전월세보증금 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 운영체계를 개선,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먼저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관인 전담 변호사를 임용, 조정제도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기존 공인중개사·상담사와 함께 분쟁조정의 시급성을 감안해 조정회의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다. 올해 100건 이상 개최가 목표다. 

 기존엔 프로보노 변호사 풀(Pool)에서 파견을 나오는 식으로 운영돼 실제 분쟁조정이 아닌 상담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때문에 집주인과 세입자의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상담건수가 ‘12년에는 42,006건, ‘13년에는 49,119건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으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조정제도 운영은 미흡했다.

  또, 그동안 조정신청이 들어오는 것에 한해 분쟁조정을 해왔다면, 지금은 상담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건에 대해 조정위원회가 먼저 조정신청을 적극적으로 제안해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특히 분쟁조정은 그 범위를 법령․판례 등에 근거가 있어 조정이 실질적으로 가능한 부분인 임차목적물 수선유지 및 제반비용에 관한 사항을 특화해 당사자 간 합의를 쉽게 이끌어 내고 있다.

※ 분쟁조정제도 절차도 분쟁발생 및 조정신청 접수 ➡ 조정신청서 사전검토 ➡ 분쟁조정 회의개최 ➡ 조정권고안 작성 ➡ 조정권고안 수용 서명

  서울시는 앞으로 이번 제도개선 운영성과 등을 분석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확대 및 활성화, 제도의 법적근거 확보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건의 등을 추진해 임대차 문제로 인한 시민들의 걱정을 더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이건기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틈새 대출상품 개발은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를 통해 접수된 세입자들의 어려움을 듣는데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한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며, “앞으로도 주거약자인 세입자 주거권을 보호하고 애로사항을 실질적으로 돕는 중심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말했다.

 ※ 별첨 1. SH 공공임대주택 계약금 대출상품 설명자료 1부.

SH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계약금 대출제도 시행계획(안)

 계약금 대출개요

본 대출상품은 SH공사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었음에도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차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아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 계약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세입자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계약금을 대출해주는 제도  상 품 명 : 이사시기 불일치 공공임대주택(SH) 임대보증금 계약금 대출  대출대상 : SH공사 임대주택 입주자  대출한도 : 계약금의 90% (대출금액 : 5,000만원 한도)  대출기간 : SH공공임대주택 계약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기간연장불가)  상 환 일 : SH공공임대주택 계약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

 채권보전방안

 SH공사와 대출금액에 대해 질권설정계약 체결

⇒ 세입자가 질권설정승낙서 및 반환확약서 은행 제출

 서울보증보험 대출금액 지급보증으로 기금손실 차단

 일반주택을 계약금 대출대상 제외한 사유

 SH공공임대주택은 당첨자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부대비용을 제외한 계약금이 반환되나 법률상 일반주택은 계약당사자(세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을 포기하게 되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어 일반주택은 제외하였음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운영현황
개 소 : 2012.8. 9(목)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 별관 1동 1층(☎ 2133-1200~1208)  운영인력 : 총9명 (공무원 5명, 상담요원 4명)  공무원 (상담요원) 4명, 공무원(변호사) 1명  인력파견기관 : 전문파견용역 3명,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명  담당기능 가. 융자업무 구 분 이사시기 불일치 세입자 보증금 대출지원(서울시 기금) 계약기간 종료 후 미반환 보증금에 대한 대출(정부상품) 일반세입자 임대주택 입주자 융자 추천 계약종료전 이사하려는 세입자 SH 임대주택 당첨자 부부합산소득 연 7,000만원 이하 대출 대상 보증금 200백만원 해당없음 보증금 300백만원 이내 대출 한도 (금리) 180백만원 (2%) 180백만원 (2%) 222백만원 (공사 90% 지급보증, 은행 10% ) (4.24% ※ 저소득층 대출금리 3.94%) 보증료 없음 없음 연 0.5%(차상위계층 서울시 전액지원) 나. 센터 주요업무 - 주택임대차상담, 임대차분쟁조정 - 보증금․계약금 대출 추천 상담 등 (전화․온라인․방문) - 사법적 구제절차 지원 서비스 (임차권등기명령 및 반환청구소송 안내, 경매수행 편의 지원 등) 다. 운영실적 - 총 상담건수 : 77,303건(개소 ~ ‘14년 3월말 기준, 일평균 200여건) ․임차권상담 50,840 전세보증금상담 18,892 법률상담 7,571 - 총 대출건수 : 144건, 116억 (개소 ~ ‘14년 3월말 기준) ․계약종료 전 81건 (73억), 계약종료 후 63건 (4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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