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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원전 투표율, 유효기준 미달
이현진 기자  |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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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1.13  10:5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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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덕에서 실시된 원전 찬반 주민투표가 투표율 32.5%에 그쳐 주민투표법상 유효 투표기준에 못 미쳤다.

13일 영덕주민투표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11~12일 이틀간 진행된 찬반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3만4432명 중 32.53%인 1만1201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원전건설이 ‘국가사무’에 해당된다는 정부의 해석에 따라 이 주민투표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주민투표법상 유효 투표기준인 ‘총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에도 미치지 못했다.

영덕군 등에 따르면 원전 찬반주민투표 결과는 반대가 1만274명(91.7%)로 집계됐다. 찬성은 865명(7.7%), 무효표 62명(0.6%)다. 영덕주민투표관리위원회는 개표결과를 놓고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투표관리위는 정부가 투표인 명부를 공개하지 않아 자체적으로 1만2008명의 주민동의를 받아 주민투표를 추진해 왔다. 투표 기간 중 투표소 현장에서 추가 투표동의를 받아 투표인명부가 12일 오전 12시 기준 총 1만7115명까지 늘어났다.

하지만 원전 찬반 주민투표에 반대하는 영덕군발전위원회와 영덕천지원전추진특별위원회 등은 정부의 입장인 ‘국가사무는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적법성을 상실한 투표라고 주장해왔다.

또 ▲투표인명부가 실제 유권자수와 일치 않는다는 점 ▲투표기간 중 투표자수가 늘어나는 등 선거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점 ▲대리투표, 이중투표 등 부정투표 의혹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투표관리위측과 맞서왔다.

 

이현진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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