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인증규제 203개 중 149개를 폐지·개선하는 등 전면 손질을 한다.

축산물·식품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등 중소기업에 부담을 주고 있는 인증규제 72개가 내년까지 폐지 또는 통폐합되고, 77개는 비용·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이에 따라 인증규제 203개 가운데 국민의 생명·안전, 국제협약 등으로 필수적인 54개만 현행대로 유지된다.

안전성 우려가 낮은 체외진단검사를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제외하고,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합해 첨단의료기기를 신속하게 임상현장에 도입할 수 있게 된다.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제품을 인허가 전에 병원 치료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병원내 신속적용제도’가 마련된다.

정부는 6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규제개혁 대책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인증제도를 전면 손질하는 내용의 ‘인증제도 혁신방안’을 추진한다.

이번에 폐지하기로 한 인증은 축산물·식품 HACCP과 탄소성적표지, 공간정보품질인증 등 36개다. 환경표지, 친환경 가구 규제, 의료기기 허가, 전기용품 안전인증 등 77개 인증은 중소기업에 비용·절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개선하기로 했다.

지난해 8월 폐지하기로 결정된 36개 인증에 대해서는 관련법 개정을 내년까지 마무리하는 등 일정을 단축하고 신규 인증발급을 중지하기로 했다.

공공조달 입찰시에는 인증 보유 여부에 10점을 주고 있는 평가방식을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축소해 2점만 주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여러 개의 인증을 갖고 있는 업체에 고득점을 부여하는 것도 앞으로는 가장 높은 인증 1개 점수만 반영하게 된다.

정부는 앞으로 인증규제가 무분별하게 도입되지 않도록 모든 인증에 규제심사 적용을 의무화 하고 신설 인증에 대해서는 차별성·국제조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창세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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