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누수 여부를 일제히 확인하기위해 300억원 이상 들어가는 대형 보조사업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2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보조금 관리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대형 보조사업의 현장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11월 중 기재부와 관계부처, 조달청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단을 구성해 부처별 집행성과를 점검하고 보조금 예산신청 내용이 실제 소요보다 부풀려져 있는 지 현장에서 확인할 계획이다.

보조금 관리위원회에 참여한 13개 주요 부처는 소관 보조사업의 관리 및 운영체계 정비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폐지 및 통폐합된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 미정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부처별·사업별·지자체별 보조사업에 대한 비교 및 통합 자료를 11월부터 ‘열린재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비교·통합 공개가 정보공유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지자체 간 선의의 경쟁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정부는 또 11월부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사업자에 대한 용역발주를 진행하기로 했다.

한창세 기자  webmaster@k-today.com

<저작권자 © 오늘의한국,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