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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우울증 자살 군 간부, 순직 인정해야”
이현진 기자  |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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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15  10: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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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군 복무 중 우울증을 앓다가 자살한 군 간부에 대한 순직을 인정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상사는 상급부대 행정보급관으로 보직 발령된 이후 공개적인 간담회 자리에서 지휘관으로부터 “A상사는 이전부터 복무 부적응자였고 새로 전입을 온 이후에도 적응을 하지 못해 다른 부대로 전출가려고 하는 등 단결력을 저하시킨다”는 취지의 발언을 듣고 우울증이 악화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20년 동안 문제없이 복무했던 A상사가 상급 부대 보직 직후부터 지속적인 업무 스트레스를 받다가 두 차례에 걸쳐 다른 부대로 전출하고자 했지만 모두 좌절됐고, 군인에게 명예는 다른 직종보다 더 중시되는데 지휘관이 공개적으로 A상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상사의 사망은 군 복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방부는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A상사의 순직여부를 재심사할 예정이다. 앞서 군은 A상사 지휘관의 명예훼손은 인정했지만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위법성이 없다며 해당 지휘관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이현진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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