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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시장 판도 달라지나특허수수료 ‘100배 인상’ 논란
조순동 기자  |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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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10.13  15:3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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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수수료를 상향 조정하는 등 관세법이 개정되면서 면세점 사업을 둘러싼 큰 틀이 바뀔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시선이 주목된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관세청,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면세점 제도 개선을 위해 테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오는 15일에는 대외경제연구원 주최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를 마련한다.

TF는 시내면세점들이 특허로 얻는 이익의 환수분을 확대하기 위해 꾸려졌다. 면세점 특허수수료를 인상하고 사업자 선정방식을 변경하는 방안 등이 주로 논의되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면세점 독과점은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수수료를 5%로 인상하고 ‘리베이트’를 금지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대기업에 적용되는 특허수수료는 매출액의 0.05%이며 중견·중소 면세점의 경우 0.01%가 적용된다. 지난해 롯데, 신라 등 국내 면세점 사업자가 올린 매출은 8조3000억원, 납부한 특허수수료는 5억8200만원 수준이었다.

홍 의원은 “면세점 사업에서 선정된 기업 주가가 3배가 넘게 뛰는 등 특혜로 여겨지고 있다”며 “이는 낮은 수준의 특허수수료 때문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면세점 사업자들은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한다면서도 불안한 기색이 역력하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허수수료 인상은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내용으로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견·중소 면세점 사업자들의 특허수수료까지 인상할 경우 사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는 면세점 사업은 중견·중소기업들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내 3위 사업자인 동화면세점의 시장 점유율은 4%가 채 안 된다.

롯데, 신라 등 국내 1, 2위 면세점의 타격이 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기준 롯데면세점과 신라면세점의 영업이익률은 각각 9.9%, 5.7%를 기록했다.

일각에서는 ‘유커(중국인 관광객)’가 큰 손으로 떠오르기 전부터 면세점을 사업을 키워왔다는 점에서 섭섭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개편안에서는 면세점 수수료를 높이는 방안은 거의 확정적이며 수수료를 더 많이 내는 기업에게 사업권을 주는 방식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순동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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