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의 수급기준인 소득인정액 산정방식이 다소 완화됨에 따라 10월부터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10만명 늘어난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10월부터 기초·장애인연금의 소득환산율을 연 5%에서 연 4%로 하향조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남은 생애 동안 사용한다는 것을 전제로 일정비율에 따라 소득으로 전환하는 비율이다.

현재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자를 결정할 때도 이 비율이 사용된다. 기초연금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기준으로 월 93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된다. 부부가구의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월 148만8000원 이하인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월 소득환산액의 합산으로 이뤄진다. 월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52만원을 차감한 금액의 70%에 국민연금 등 기타소득을 합산해 산정한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계산방법은 다소 복잡하다. 우선 건축물과 토지 등 일반재산에서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을 차감한 뒤 금융재산과 금융부채를 가감한다. 기본재산은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등으로 고정돼 있다.

여기에 연 소득환산율을 곱한 뒤 12개월로 나눈 게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이다. 월 소득환산액에는 고급자동차와 회원권 등도 합산된다. 이 같은 계산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충족한 만 65세 이상 노인은 단독가구 기준으로 매월 최대 20만2600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 소득환산율이 5%에서 4%로 낮아지면 자연스럽게 수급자가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소득환산율 완화와 함께 기초연금 수급자가 약 10만명 늘어날 것으로 본다. 지난 6월 기준 기초연금 수급자는 총 443만명이었다.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인연금 수급자도 약 1500명 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조순동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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