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전세임대주택에 예비신혼부부도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발표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1일 행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원대상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지원한도는 △수도권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기타지역 5000만원 등이다.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수도권 기준 보증금은 400만원에 월 임대료 11만원 수준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는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사업대상 시·군·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로 혼인 5년(재혼 포함) 이내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소득의 50% 이하여야 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결혼 예정인 예비신혼부부도 입주할 때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조건으로 입주자격(3순위)이 부여된다. 이에 따라 △1순위 혼인 3년 이내 임신·자녀출산 △2순위 혼인 5년 이내 임신·자녀출산 △3순위 혼인 5년 이내 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이다. 동일 순위시 나이가 어릴수록 가점을 높게 부여한다.

전세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려운 대학생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학생 전세임대 대상주택 면적을 최대 국민주택 규모(85㎡ 이하)까지 확대한다. 대학생 1인이 거주하거나 2인이 거주하는 경우 현행보다 10㎡씩 증가한 50㎡ 이하와 70㎡ 이하로 확대되고 3인 이상 거주시는 85㎡ 이하까지 가능하다.
 

김상미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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