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는 22일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구조 개혁’과 관련, “당정 간 공조 등을 통해 관련 법안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되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지시했다.

황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서울청사와의 영상 국무회의를 통해 “관계부처는 노사정 대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성과가 제도화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에 앞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는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지난 15일 ‘노동시장 구조 개선을 위한 합의문’에 서명했다.

또 당·정·청은 그 후속조치로서 Δ근로기준법과 Δ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Δ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Δ고용보험법 Δ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황 총리는 “비정규직 문제 등 추가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조속히 논의를 시작하고,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해지 기준·절차 명확화 등 후속 행정조치가 필요한 과제는 노사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신속히 시행방안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이 노동개혁의 필요성과 효과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는 한편, 각계에서 제기되는 여러 쟁점들에 대해선 충분한 설명과 설득 등을 통해 신속히 대응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거듭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전날 펀드에 일시금 2000만원과 월급의 20%(약 240만원)를 기부한다는 내용의 가입 신청서를 작성했고, 황 총리도 이날 일시금 1000만원과 월급의 10%(약 130만원) 기부를 신청함으로써 이에 동참할 계획이다.

김상미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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