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공립유치원 신설이 줄어들 수 있는 ‘유아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입법 예고하자, 젊은 엄마들 걱정이 커지고 있다.

개정안의 핵심은 도시 개발 사업 등 지역에 공립유치원을 세워야 하는 ‘최저 기준’을 신설 초등학교 정원의 ‘4분의 1’에서 ‘8분의 1’로 완화하는 것이다.

예컨대 학생 정원이 400명인 초등학교를 새로 세운다면 원래는 100명 이상의 유아가 들어갈 수 있는 공립유치원을 만들어야 했는데, 그 절반인 50명만 수용하는 규모로 지으면 되는 것이다.

예산 부족에 시달리는 시·도교육청 입장에선 최저 기준만 맞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공립유치원 신설이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지금도 공립유치원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앞으로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특히 경제적 부담에서 공립·사립 차이가 크다.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하고 실제로 학부모가 부담하는 비용이 사립유치원에 다닐 경우 한 달에 21만4900원(방과 후 과정 비용 포함) 정도인데, 공립유치원은 1만원 안팎(단설 2만6000원, 병설 9700원)이다.

더구나 이번 개정안 추진으로 공립유치원 가운데 단설(單設)유치원 설립이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공립유치원은 초등학교 내에 설립된 병설과, 단독으로 별도 설립된 단설로 구분된다. 단설이 규모도 크고 유아 수준에 맞게 시설·설비도 잘 구비해 만족도가 더 좋은 편이다.

그런데 공립유치원 짓는 기준이 신설 초교 정원의 8분의 1로 낮아지면 단독 건물에 규모가 큰 공립 단설유치원은 더욱 짓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다.

현재 전체 공립유치원 중 단설(271곳)은 6% 정도에 불과한데,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이 비율은 당분간 늘어나기 어려울 전망이다.

한편, 교육부는 입법 예고 기간에 나온 여러 의견을 수렴해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한창세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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