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서민금융 대책은 저금리 서민대출 상품을 늘리고 빚을 성실히 갚는 서민에겐 인센티브를 줘 연체 없이 빚을 갚도록 유도해 금융의 선순환을 이끌어내겠다는 게 큰 틀이다. 여기에 정부는 저소득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민금윰 상품의 대출 상한 금리(12→10.5%)도 내렸다. 문제는 정부 정책의 취지는 좋지만 정작 혜택을 보지 못하는 저소득 서민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정부의 정책성 서민금융상품은 신용등급 6~7등급에 집중돼 있다.

6등급 이하(또는 소득 25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해 그나마 대출 문턱이 낮은 햇살론의 경우 8등급 이하(A저축은행 실적) 이용자는 4%에 불과하다. B금융사도 55.7%가 4~6등급에 몰려 있고 7~8등급은 35.4%, 9등급 이하는 1.5%에 불과하다.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새희망홀씨는 지난해 기준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비중이 36%다. 제도권 금융기관에서 외면받는 8등급 이하로선 정부의 정책상품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셈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8등급 이하는 연체자가 많아 신용회복위원회 등에서 빚을 감면받은 후 빚을 갚는 게 먼저”라며 “모든 사람에게 저리 대출을 해주는 건 어렵다”고 말했다.

신용등급이 낮지만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책상품을 이용해 금리혜택을 볼 수 있지만 김씨처럼 실직자이거나 연체가 있는 사람은 금융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 현재 이런 금융소외자는 최대 625만명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기준 6등급 이하인 950만명 중 정부의 서민금융상품 수혜자(최대 168만명)와 대부업 이용자(157만명)를 뺀 수치다.

지난해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거절된 사람은 500만명 정도다. 대략 500만~625만명이 정부의 정책상품과 제도권 금융기관의 마지막인 대부업체도 이용할 수 없는 금융사각 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박덕배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대부업체에서 대출이 거절됐다는 건 모든 민간 금융기관은 물론 정부의 정책금융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계층”이라고 말했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상품에서 탈락한 상당수가 대부업을 찾지만 소득이 없어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며 “대부업과 정책금융에서 탈락하면 사실상 갈 곳이 없어 이들 중 상당수가 불법 사채시장으로 빠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귀뜸했다.

3개월 이상 빚을 못 갚아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되면 선택지가 많지 않다.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 빚을 감면받고 상환을 시작하거나 파산절차를 밟는 것이다. 개인파산을 하면 모든 빚은 사라지지만 5년간 금융거래를 할 수없다.

전문가들은 서민금융 시장이 정부 위주로 짜여 있다 보니 민간부분에서 서민금융을 취급하기가 더 팍팍해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부업체의 최고금리가 5%포인트 내리면서 9~10등급은 사실상 민간에선 돈을 빌릴 수 없을 거란 분석도 나온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8등급 이하는 사실 자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한다”며 “하지만 이 부분까지 금융으로 해결하려다 보니 해법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한창세 기자  webmaster@k-toda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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