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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대통령 대국민 담화 “국가 미래위해 결단 내릴 때”4대 부문 개혁 호소...“경제 재도약 위한 서비스산업 육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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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8.06  11: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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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6일 “정부는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이라면서 4대 개혁과제를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경제 재도약을 위해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의 주역으로 다시 한 번 도약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반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토대이자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적인 열쇠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제는 우리의 딸과 아들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을 내릴 때”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기성세대가 함께 고통을 분담하고 기득권을 조금씩 양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하겠다”면서 “금년 중으로 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국회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서비스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공공·교육·금융 등 4대 부문 개혁을 강조한 뒤 “4대 구조개혁을 기반으로 경제 재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비스 산업의 육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산업 육성은 내수-수출 균형경제를 달성하는 핵심 과제”라며 “과학기술의 발전과 산업 생태계의 변화로 과거처럼 제조업이 대규모로 고용을 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이미 미국, 일본, 영국 같은 선진국들은 지속적인 산업구조 전환을 통해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비중을 GDP(국내총생산) 대비 70~80%까지 끌어올렸지만 우리나라는 서비스업 비중이 59%에 불과하다”며 “우리도 서비스산업 투자와 생산성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면 2030년까지 성장률을 0.2~0.5%포인트 높이고 취업자를 최대 69만명까지 늘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제는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서비스산업 육성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서비스 산업의 빅뱅을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3년 이상 국회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국회에서 서비스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서비스 기업들은 투자규모를 34% 이상 늘린다고 한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또한 수준 높은 의료, 관광, 콘텐츠, 금융, 교육 등의 서비스를 13억 중국을 비롯한 세계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관련 법률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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