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이하여 서울과 도쿄에서 열린 기념행사에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각각 교차 참석하여 새로운 한․일관계의 서막을 장식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 총리는 공식적인 정상회담을 갖지 못했으며, 한․일관계의 악화 속에서 양측의 정상들이 참석한 것은 한․일간에 쌓여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 우호적인 관계개선을 위한 결단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난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수교는 국가건설을 위한 하나의 선택이었다. 그 당시 이에 대한 격렬한 시위와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부는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한․일국교수립을 강행했다. 이것은 오늘의 한국을 이야기할 때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결단이었다.

당시 한국은 1년 예산 3억2000만 달러, 1인당 국민소득 105달러에 불과한 세계에서 가장 빈국 중 하나였다. 그러나 일본은 독일을 제치고 GDP(국내총생산) 세계 2위 진입하고 있었다. 이러한 양국의 차이에서 체결된 한․일 수교는 불완전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한국은 일본으로부터 청구권 자금을 10년 동안 무상으로 3억달러, 유상으로 2억달러를 받아 사회 기간시설 건설과 원자재 도입에 사용하여 오늘날 한국의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이 기간 동안 수출액은 약 30배, 1인당 국민소득은 6배 늘었다.

그러나 이 긍정적인 면이 있는 대신에 부정적인 면은 이 조약에서 침략과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를 명확하게 해두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한․일관계의 어두운 그림자이다. 그 당시 일본은 '1910년 강제 병합(倂合)'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죄를 거부했으며, 현재 일본은 한․일관계의 악화 원인 중에 하나인 과거사를 부정하는 것도 한․일수교조약에 근원이 있다.

지난 한․일수교 50년 동안 중국의 국력은 일본을 추월했으며, 한·일 간 GDP 격차도 3.3배로 줄었으며, 1인당 소득 차이는 1.3배에 불과하다. 한․일 간 무역교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때 40%에서 이제 7%로 줄었다.

일본은 여전히 기술 강대국이며, 우경화로 가고 있으며 전쟁 재무장 국가로 변신을 하고 있다. 또한 미․일 동맹을 업그레이드시켜 동맹을 강화시키고 있으며, 미국은 일본으로 하여금 정치 및 군사적으로 강국으로 성장하는 것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베 신조는 2012년 집권 이후 과거 역사를 왜곡하고 있으며, 역대 일본 내각이 공표했던 담화 부정 등 한국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자극시켜왔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한․일관계 개선은 어렵겠지만, 이러한 양국의 갈등을 제거하기 위한 기본적인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서로간의 갈등의 원인들을 치유해 나가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

한․일수교 50년은 향후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개선의 도화선 마련에 기폭제가 되어야 한다. 이는 향후 양국이 과거사를 버리고 새로운 완성의 한․일관계를 형성하여 양국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따라서 미래 한일관계의 50년을 본다면 과거사를 정리하고, 양국은 서로 동반저적 위치에서 동북아의 평화와 한반도의 통일에 대한 새로운 시대를 마련할 수 있다. 한반도 통일은 한․일 양국에 이익과 동북아 평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미래비전이다. 또한 동북아는 한반도 통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에 관련된 주변국에 대한 역할 중에 있어서 일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북일관계가 개선되고 국교정상화가 이루어지면, 일본은 다양하고 전방위적으로 북한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다. 과거 한국이 청구권 자금을 받아 경제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것처럼, 북한에 막대한 청구권적 자금을 제공 되어 북한경제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져 한반도 통일과 동북아 평화에 기여할 것이다.

미완의 한·일 수교 50년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있다. 향후 50년은 과거 답습이 아닌 새로운 관계개선을 도모하여 양국관계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 양국 국민들이 이성을 갖고 묵묵하게 걸어가는 지혜를 짜야 한다. 앞길을 보기 위한 이성의 길잡이를 가져야 하고, 이를 따라 걸어간다면 화해의 진정한 손을 맞잡게 되어 완성의 한반도 통일의 길잡이를 놓는 것도 불가능하지 않다.

이자형(한백통일정책연구원 원장, 본지 북한전문기자)  k-today@hanm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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