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정부 각 부처에 경기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한 ‘속도전’을 거듭 주문하고 나섰다. 이날 오전 주재한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박 대통령은 “우리 경제를 정상 성장궤도로 하루빨리 복귀시키고 소비를 비롯해서 일상적 경제활동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과감한 소비진작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가 연초부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최근 메르스와 극심한 가뭄피해가 겹치면서 충격이 커지고 있다. 특히 경제 주체들의 심리가 위축되면서 경제 회복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특단의 경제 활성화 대책과 구조개혁 방안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며 “시간을,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돈은 돈대로 재정은 재정대로 들어가면서 효과는 못 내기 때문에 결국 빚더미에 앉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과감한 재정을 투자하면서도 소비나 경제도 살릴 수 있고, 또 이것이 계기가 돼서 회복세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속도를 늦추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올해도 벌써 절반이 다 지나간 상황이긴 하지만,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경제 활성화 등의 정책효과를 조기에 가시화해내려는 노력을 게을리 새선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국민 체감도가 높은 경제 분야에서의 성과를 통해 임기 후반기에도 안정적인 국정운영을 이어가겠다는 것이다.

또한 박 대통령은 “회복으로 경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경제계도 당초 계획했던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해 주고 사회 전 영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한꺼번에 해야 하겠다”며 “금리도 내렸지만 이게 과감한 재정정책이 같이 뒷받침 되지 않으면 금리는 금리대로 내리고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그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에 경제단체들이 계획했던 투자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메르스 쇼크 대책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내수 살리기 운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경제계의 노력에 감사를 드린다”며 “내수 침체 극복을 위해서 향후 3, 4개월이 매우 중요한 시기인만큼 국민, 기업, 근로자 등 모든 경제주체들이 한마음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그동안 3000건이 넘는 규제를 개선하고 적지않은 성공사례들도 만들어 냈지만 여전히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 막는 덩어리 규제들이 많다”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규제개혁의 속도도 더욱 높여가야 하겠다. 각 수석들은 파급 효과가 큰 핵심 덩어리 규제들을 적극 발굴해서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지자체 일선 구석구석까지 규제개혁 효과가 도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대응과 관련, “지금은 메르스 종식이 가장 시급한 일이지만 사태 종식 후에는 감염병 대응 체계를 확실히 혁신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며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확인한 우리 방역시스템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향후 다른 신종 감염병이 유입 됐을 때 최적의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 해야 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방역시스템 개선에서 염두에 둬야 할 것은 우리의 사회 문화적 상황, 보건의료 현실에 맞는 방안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라며 “우리만의 의료문화 환경을 고려해야 감염의 통로를 제대로 막는 방역대책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의견을 나눈 WHO 관계자들과 미국, 영국의 방역전문가들도 이 점을 강조한 바 있다”며 “앞으로 국제기구 등과 협력해서 새로운 감염병 대응 체계를 설계하고, 지자체와 의료기관은 물론 국민들에게 잘 알려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상시적 협조 체계를 구축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의료진은 단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무거운 방호복을 입고 온 몸이 땀에 젖어가면서 탈진해 쓰러질 정도로 사투를 벌이고 있다”며 “의료진을 비롯한 모든 분들의 사명의식이 메르스를 반드시 이겨낼 것이라고 확신하고, 일선에서 뛰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이달 1일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전면 개편되는데 대해 “제도의 근간이 바뀌는 만큼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겠다. 바뀐 제도를 몰라서 (급여를)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민에게 적극 홍보 ‧ 안내하고, 수습 대상자 발굴에도 힘써 달라”고 관련 부처 및 수석실에 주문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달 25일 국회에 재의(再議)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 관련 문제나 ‘배신의 정치’등과 같은 표현으로 강도 높게 비판했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 등에 관해 추가적인 언급을 내놓을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지만, 언론에 공개된 회의 모두(冒頭)발언에선 정치적 의미가 담긴 것으로 해석될 만한 발언은 눈에 띄지 않았다.

조정제 기자  k-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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