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3일 서울 종로구 글로벌센터에서 ‘유엔북한인권사무소’(OHCHR, 서울 유엔인권사무소)가 개소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개소식 축사에서 “오늘은 대한민국과 유엔에 역사적 이정표가 되는 날”이라며 감회를 밝혔다.

특히 윤 장관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현장사무소 설치를 권고한 지 2년 만에 북한 인권사무소가 탄생한 것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외의 열망과 압도적 지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 “올해는 유엔 창설 70주년, 마그나 카르타 제정 80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인간을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마그나카르타와 유엔헌장의 정신이 더욱 각별한 의미를 지닌다”면서 “사무소 개설이 국제사회가 어렵게 얻은 성취인 만큼 이에 대해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장관은 유엔북한인권사무소가 ▲북한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하는 기능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전세계 인권 옹호론자들과 유관 이해 관계자들과의 네트워킹을 증진시키는 촉매로서의 기능 ▲북한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기여자로서의 기능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윤 장관은 “인권존중은 한국 외교에 있어 본질적 요소로서 자리잡고 있다”며 “지난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북한인권사무소 유치를 우리 정부에 요청한 데 대해 이를 수락한 것은 인권존중과 증진을 위한 우리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유엔북한인권사무소가 ▲북한 인권상황 모니터링 및 기록 ▲북한 인권어ㅔ 대한 인식 제고 및 전세계 인권옹호론자 등과의 네트워킹 증진 ▲북한주민들의 인권보호 및 증진 등의 기능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유엔북한인권사무소는 그 어떤 정치적 의도나 숨겨진 어젠다가 있을 수 없다”면서 “모두가 보편적 가치인 인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병세 장관은 “북한 주민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똑같은 평등과 존엄, 자유를 진정으로 향유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주문했다.

이로써 유엔 북한인권사무소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유엔의 현장 거점으로서 앞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기록해 증거를 보존하는 역할을 감행하게 된다. 이는 북한에서 벌어지는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 침해의 책임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북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외부에 알리고, 관련국 정부나 시민사회의 관여를 많이 끌어내는 것도 사무소의 역할이다.

시민들은 대체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할 수 있는 기념비적 사건으로 평가하면서 환영하는 분위기다. 평양 출신의 조명철 통일미래포럼 공동대표 의원은 “겪었던 일들이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한국 사회에서 처음에 털어놨을 때 아무도 믿지 않았다. 북한의 실황을 알게 될 때까지 너무나 긴 시간이 걸렸다. 인내의 시간이었다.

지금 이 순간에도 90만의 북한 주민이 살려달라고 외치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북한 인권문제에 대해선 여와 야가 없다. 북한인권사무소 개소를 계기로 인권법이 하루빨리 통과돼 단 한 명이라도 살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한편 미 국무부는 지난달 25일 북한의 인권상황이 세계 최악이라는 내용이 담긴 ‘2014 국가별 인권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COI가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총체적인 인권 침해가 북한 정부와 기관, 관리들에 의해 지속되고 있다. 그러한 침해가 많은 경우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한다고 결론냈다”고 불한의 인권상화이 세계 최악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한 인권상황에 대한 미 국무부의 가장 부정적 평가로 알려졌다.

미 국무부의 2009년 이후 북한 인권실태에 대한 평가는 ‘열악하다(poor)’를 시작으로 지난해 ‘개탄스럽다(deplorable) 등의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올해는 ’세계 최악‘(the worst in the world)라는 강력한 표현이 사용됐다.

조순동 기자  k-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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